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청 방법:계약 시 주의할 점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정식 시행됩니다. 임대차 3 법에 의해 전세나 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년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 정식 시행된다고 합니다.

모르고 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나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내용

전월세 신고 시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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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간단하게 말하면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데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을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초과할 경우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 주택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1년 더 유예가 결정되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도 지역의 군은 제외)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계약이 대상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계약금액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 곳은 모두 해당됩니다.
•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도의군 지역은 제외)
• 계약종류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내용

임대계약 당사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물건의 정보 : 주소, 건축물 형태, 면적 등

계약 내용 :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납부일 등

계약종류 : 신규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의 계약사항 일체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수 내용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이름 (법인 & 단체명), 주소, 연착처, 주민번호 등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 (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의 임대차 목적물 현황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 갱신 경우에만 해당)

 

전월세 신고 시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약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일이란 실제 계약도 있지만, 가계약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정식계약일 일 줄 알고 있지만, 가계약도 계약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 가계약을 한 다음엔 바로 전월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TIP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서명란에 사인이 이름 정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서명은 위변조가 가능해 이름을 정자로 기입을 해야 주민센터에서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 사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방법

위의 링크를 눌러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웹사이트에서 직접신고가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지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순서

1.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

2. 증빙서류 (계약서 등)를 첨부

3.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4. 확정일자 부여받기

필요사항

1. 실명확인

2.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3. 계약서 원본 첨부 (임대인이나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가도 됩니다. 양쪽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공동신고로 간주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지만, 이때는 계약서 원본, 자필 서명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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